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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러시아스캔들 수사, 사법 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된 가운데, ‘사법방해란 무엇인가’
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류언론들은 지난 17 일 사법방해는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 놓거나 지체
시키는 것으로 코미 전 국장에게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은 미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방 법은 증거인멸, 증인살해 등을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로 예시하고 있으나, 사법
제도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나 공식 조사나 절차를 방해하고,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면 사법방해로 간주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전 국장 해임이 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에 속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법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 연방검사이자 조지타운대학 형법 교수인 줄리 설리번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 요구
를 하고, 나중에 그를 해임한 것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에게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가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