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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연방하원,금융규제 완화 법안 통과]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제정됐던 금융규제법 도드-프랭크 법안을 무력화하는
금융규제 완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사의 족쇄로 작용해온 도드- 프랭크법을 무력화하는 금융선택법안이 어제 공화
당이장악한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사들이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소비자들을
금융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없애겠다며 이미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어제 연방하원을 통과한
금융규제 완화하는 금융선택법안은 이제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선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잡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2명, 하지만
법률 통과기준인 60명에 미달해 결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중 최소 8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건 매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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