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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연방상원 공개 트럼프케어 수정안,진통 예상]
어제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상원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어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한다는 골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되돌리고,메디케이드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기존 트럼프케어 법안과 비교했을때 다소 완화
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이번 트럼프
케어법안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하는 법안이며,간단히
말해 아프거나 나이들거나 또는 가족이 생길때 트럼프 케어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로는 트럼프케어를 지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전체 의석 100석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이들이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다음주로 예정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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